[미국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망가면 끝? 합의가 늦어져도 오히려 손해가 아닌 이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식당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조지아의 고속도로를 매일같이 오가다 보면,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마주하곤 합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면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을 통해 당연히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가해자가 주소지를 숨기고 잠적해 버리면 수개월간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소송 지연의 실체와 법적 돌파구인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ation)'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유합니다
I-85 고속도로 출근길 추돌, 그리고 시작된 소송
사고는 작년 8월, 평소처럼 매장 관리를 위해 조지아 I-85 South 방향으로 운전해 내려가던 출근길에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대 특유의 정체로 앞차들이 비상등을 켜며 서행하고 있었고 저 역시 완전히 감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백미러로 본 뒷차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상대 운전자는 운전 중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 정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파손도 상당했지만 척추 충격으로 인해 카이로프랙틱 및 정형외과 통원 치료를 몇 달간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신체 치료는 정상적으로 잘 마쳤으나, 상대방 과실 100%인 이 명백한 사고는 합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지난 7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조지아 현지 법원에 정식 민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미국 법의 절대 규칙,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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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for Service by Publication |
한국과 달리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원칙 중 하나는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식 문서로 직접 쥐여주는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에 따라, 피고가 소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기일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원고의 손발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3개월이 훌쩍 넘도록 상대 운전자에게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측에서는 전문 사설조사관(Private Investigator)까지 고용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 공시송달(Motion for Service by Publication)
그렇다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 피해자는 소송도 못 하고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이러한 악의적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송달(Motion for Service by Publication)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상당한 노력(Due Diligence)'의 입증이 필수
판사는 공시송달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 5곳의 실거주 의심 주소지 방문 기록 및 송달 실패 확인서
- 사설조사관(PI)의 추적 보고서 및 현장 조사 일지
- 근무 의심 사업장 방문 및 소셜미디어 접촉 시도 내역
이처럼 6개월가량의 빈틈없는 추적 기록이 축적되어야만 법원은 "원고가 다방면으로 소재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고 신문 공고를 허가해 줍니다
2. 소송의 실질적 종착지는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Travelers)'
많은 분이 가해자를 못 찾으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까 봐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사고 소송에서 배상금을 최종 지급하는 주체는 빈털터리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입해 둔 대형 보험사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는 트래블러스(Travelers)입니다
공시송달 승인이 떨어져 소장 전달 효력이 발생하면, 소송은 상대 운전자의 실물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트래블러스 보험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해자 잠적이 원고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닌 이유
사건 진행이 몇 달씩 늦어지는 것은 분명 시간적 손실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소송을 피해 숨어버리면,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해자 본인의 법정 증언이나 반박 진술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상대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입장에서도 피보험자의 진술이나 협조 없이 소송을 방어해야 하므로 방어 논리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비즈니스와 소송은 철저히 '시스템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절차가 지연된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안내하는 로드맵에 따라 사설조사관 기록을 차곡차곡 모으고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30년간 자영업을 운영해 온 블로거의 개인적인 교통사고 처리 및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생활 정보입니다. 미국 각 주(State)와 카운티 법원의 민사소송 규칙, 공시송달 요건, 보험 관련 법률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Legal Advice)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및 보상 분쟁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현지 공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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